宋외교 “평화체제 논의에 한국 배제 없을 것”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당사자에서 한국이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평화체제 논의에서 당사자가 빠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남과 북은 평화체제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기본 축은 미북관계 정상화와 남북관계 정상화이며 그 두개가 이뤄지는 가운데 휴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바뀔 수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앞으로 평화를 직접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남.북이기 때문에 남북이 (평화체제 논의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시시점에 언급, “북한이 핵물질을 신고하면 그때부터 핵물질을 ‘다루게’ 되는 것”이라며 “그에 따라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이 핵물질을 신고하면 그것의 폐기를 논의할 것인데, 그때는 북한 입장에서도 미북관계 정상화가 되어야 폐기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만큼 (그때)평화협정 협상을 개시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이어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언급한 것은 북한이 핵폐기하면 미북관계 정상화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종전선언이 될 것이라는 뜻”이라며 “(북미)관계 정상화가 바로 종전선언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 내일부터 평화가 왔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긴 과정의 끝에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이 나오며 그에 따르는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면서 종전선언이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막바지에 이뤄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송 장관은 10.3 합의에 ‘모든 핵프로그램’으로 규정된 북한의 신고 대상과 관련, “핵 연료를 다 신고하면 거기 핵무기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추출한 플루토늄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신고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핵무기가 있다면 핵무기 문제도 (신고대상으로) 다뤄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대 적성국 교역법의 적용을 끝낼 시점에 대해 “우리가 합의하는 수준의 핵 불능화 시점에 이 문제도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전적으로 불능화 과정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불능화 팀에 한국 기술자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미국이 하지만 우리 기술이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 있고 또 참여가 필요하다면 한다”면서 “기술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감안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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