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외교 “종전선언, 정치.군사.법적조건 갖춰져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이른바 ’종전선언’ 논란과 관련, “종전을 하려면 여러가지 조치가 있어야 하며 정치적.군사적.법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기술적으로 휴전 상태인데 이를 끝내고 정전이나 평화의 상태로 들어가려면 끝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평화협정이나 다른 형태의 관계정상화 협정 등의 문서에서 항상 첫부분에 나온다.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 지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2007 남북 정상 선언문에 담긴 3,4개국 정상들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을 이제 시작하자는 관련국들의 정치적.상징적 선언을 의미한다” “3,4개국 정상들이 그런 선언(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군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니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이 논란을 벌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종전선언’의 시기와 성격을 놓고 정부내에서 조율이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송 장관은 백 실장의 발언에 대해 “혹시 와전된 게 아니냐”고 되묻거나 “일반적인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분명한 논리와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평화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것과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면서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평화협정의 한 부분으로, 그것을 언제 하느냐는 문제와 그것을 누가 하는 것을 놓고 혼선을 하고 있는데, 누가 하느냐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밖에 이날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가 밝힌 ‘김대중 납치사건’과 관련,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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