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최근 불거진 한반도 종전 관련 선언의 시기 문제와 관련, 북한 비핵화 진행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당사국 정상들이 모종의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단 간담회에서 “비핵화 과정이 진전돼 적절한 단계에 직접 관련된 당사국 정상이 모여서 어떤 형태의 선언을 할 수 있다고 합의한다면 그것(정상들의 선언)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상들의 선언에 대한) 이러한 현실적 합의는 결국 북한의 핵 폐기 과정에서 관련국들이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을 갖느냐, 즉 `핵이 폐기됐다 또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폐기됐다’는데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느냐에 따라 4자 정상간 회담이 현실적이냐 아니냐가 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또 “불능화가 가시적이고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의미있게 진전되면 6자회담에서 합의됐던 평화체제 수립문제에 대해 실무선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해 연내에 외교장관 또는 6자회담 수석대표 급에서 한반도 종전을 위한 평화체제 협상 개시가 가능할 것임을 재차 시사했다.
그는 최근 일고 있는 종전선언 논란에 대해 “법적.현실적 측면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을 끝낸다는 의지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면서 “법적 의미의 선언과 정치적 의지를 천명하는 것을 나눠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또 계속되는 북한-시리아 핵 커넥션 의혹에 대해 “국제비확산.중동정세, 6자회담에 미칠 수 있는 가상적 영향 등 생각해서 한.미 간에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서 “(시리아 관련 의혹이) 지금 진행중인 6자회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상황이 아니라는데 한.미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에 언급, “9.19 공동성명에서 적절한 시점에 북에 대한 경수로 제공을 논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면서 “적절한 시점이 도래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하고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전체 비핵화 과정에서 경수로 문제가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란과 북한 핵문제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북은 핵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핵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란으로서도 좋고 세계 모든 곳에서의 잠재적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진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해 북한 핵실험 후 채택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문제와 관련, “올 연말까지 약속한 불능화의 결과를 보고 유엔 제재 문제도 재검토되리라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송 장관은 “지금 대략 (3개 영변 핵시설에 대해) 불능화해야될 아이템들을 11개 정도 합의해 두고 있다”면서 “불능화의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할지 여부는 6자회담에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에 언급, “당연히 북의 모든 핵무기, 또는 핵무기 프로그램이 다 신고되어야 한다”면서 “북이 무기급 플루토늄을 몇 kg 생산했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 북한의 모든 핵물질 상태, 그것이 폭발될 수 있는 상태에 있건, 그냥 무기급 플루토늄의 상태이건 간에 규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질문받자 “작년 한국 정부는 북에 대한 유엔 인권결의안에 찬성투표를 했다”면서 “그것이 한국 정부 입장을 가장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세계 각국과 관계 개선 또는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인권문제가 미국 기준에 반드시 맞아야 관계 개선이나 정상화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의 생각은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특정국의 인권 개선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탈북자를 지원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법 집행문제에 언급, “탈북자를 도와주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중국 내의 법적.정치적 지위와 탈북자들의 법적 지위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 기준과 인권적 차원에서 북송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 등 관련국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탈북자 지원 활동가들의 경우 중국의 법적 영역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의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