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외교 북핵문제 관련 문답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북핵 상황과 관련, “고비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고비를 넘기 위해 관련국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신고 문제가 관건으로 남아있는데 북한이 성실하게 신고하고 핵폐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한해동안 북핵문제가 상당한 진전을 했다. 2.13합의와 10.3합의에 따라 불능화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모두발언과 일문일답의 주요 내용.

◇ 모두발언

한해동안 북핵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2.13합의와 10.3합의에 따라 불능화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불능화 작업은 과거에 한반도 핵문제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니 안정적으로 진행되는게 중요하다.

부시 미 대통령의 친서 이후 신고 문제가 관건으로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북한이 성실하게 신고하고 핵폐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지난 17일 저도 파리에서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신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고 거기에 따른 남북 간 대화도 이뤄지고 있다. 핵문제는 산위에 바위를 굴려 올리는 작업과 같은데, 올렸다 다시 굴러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미 FTA는 양국 의회 비준 문제가 남아있다. 양국 모두 비준의 장애 요인을 제거해 가면서 조기에 발효돼 양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해야 할 것이다.

◇일문일답

— 불능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북한 현학봉 부국장이 불능화 작업 지연시키겠다는 발언을 했다.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나.

▲ 6자회담이 기계장치와 같을 수는 없다. 생물과 같은 것이다. 주변 환경에 따라 빨리 가다 약간 늦게도 가다 한다. 분명한 것은 합의된 불능화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25∼27일 평양 협의(남북.중간 대북설비지원협의)에서도 그 점을 확인했다. 연말은 타깃 데이트(목표시한)인데 그 안에 할 수도 있는데 넘어갈 수도 있다.

— 연말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 언제도 중요하지만 성실하게 이뤄지는게 좋다. 그럼 성실한게 어느 정도냐는 데 대한 기준이 있을텐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도 교신이 이뤄지고 있다.

— 북핵 협상이 고비에 와있다고 표현했었는데 현재도 그런가.

▲ 고비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고비를 넘기 위해 관련국들이 노력하고 있고 이를 염두에 두고 라이스 장관을 만났다.

— 고비를 못넘을 때의 대책도 있나.

▲ 못넘을 때의 대책을 세우기에는 적절치 않다. 고비를 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고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 고비는 불능화 부분에도 있고 신고 부분에도 있다. 신고 부분이 아직 진전이 느리니 고비라고 할 수 있다.

— 고비를 넘기위한 노력은 미국을 설득하는 쪽인가. 북한을 설득하는 쪽인가.

▲ 고비를 넘을 때는 올라가는 힘도 좋아야 하고 또 (고비가) 너무 높아도 안되니 그것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모든 것이 상호적이다.

— 북한이 신고를 했나, 하지 않았나.

▲ 신고는 신고한 것에 기초해 과거 핵활동을 규명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신고를 위한 협의의 과정에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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