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외교 “북핵문제 고비에 와 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북핵 신고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핵문제는 안정적 국면으로 가느냐, 삐걱거리는 굴곡을 겪느냐의 고비에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으로 해결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 부분은 진전이 아직 안되고 있다”면서 신고 시기와 관련, “연말을 목표로 하면서 해나가되 목표 일자가 안 맞으면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현실적으로 맞는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 10.3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연말까지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영변 3대 핵시설 불능화를 하게 돼 있다.

송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 신고 문제가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신고의 수준에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서로 탄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며 북한도 자신감을 가지고 ‘바'(bar)를 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담회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시기 문제에 언급, “원래는 금년말까지를 목표로 협상을 해오고 있다”면서 “그 전제는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북한 핵활동, 관련 시설, 물질의 신고인데, 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그것(신고)만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면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2주 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그 문제를 집중 협의했는데 자기들도 ‘북의 신고.불능화가 이뤄지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의회에 통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 “한.미 FTA에서 개성을 역외 가공구역으로 정해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검토해가며 한다고 했는데, 한-EU FTA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대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이 되어 있는 한 북한의 관할 영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FTA에 바로 넣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정치.안보.경제는 같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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