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외교 ‘대북식량지원, 핵문제와 연계할 일 아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연계시켜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미협회 조찬연설 질의응답 세션에서 “개인과 개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듯 식량은 조건을 걸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해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쌀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상황이 바뀌기 전에는 (쌀지원 관련) 입장을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쌀 지원 문제를 북핵 해결의 진전과 맞춰 선순환 되도록 하겠다고 해 왔던 것”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또 “이(쌀 지원) 문제는 지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제공 시점을 몇 날, 몇 일에 맞추기 보다 선순환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의 대북 쌀 차관 지원이 한.미 공조에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 문제는 다른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할 공조의 문제가 아니다”며 “상식의 문제며 그 정도는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북핵문제와 관련, “한.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공고한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관련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공유하면서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포기를 확실히 하겠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적극적 속도와 방식으로 나아갈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우리 측은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시기에 맞춰 중유 5만t을 공급할 것”이라며 “북한도 이미 핵시설 폐쇄.봉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만큼 상호 조치는 엄격한 동시성 보다 탄력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북핵 해결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설명하면서 “이 방안의 요체는 북한을 역사의 올바른 쪽으로 오도록 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언급, “양국간 협상 결과는 이익의 균형을 맞춘 내용”이라며 “오늘부터 추가협의가 진행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양국간 이익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시기와 관련, 그는 “정부는 내년 초 VWP가입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한미관계 협력의 비전을 소개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로의 전환 ▲궁극적 평화통일을 통한 한반도의 민주.자유.번영 구현 ▲역내 정세 안정.평화번영 유지.다자안보협력제도화 ▲역내 안정을 위한 미국의 지속적 역할 유지 등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인류 보편적 가치 창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에서의 위협과 도전에 대한 공동대처 ▲한미 FTA 체결과 비자면제 등도 비전으로 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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