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외교, 남북 주도 `2+2′ 평화체제 구상 천명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에도 계속 주둔하면서 새로운 동북아 환경에 맞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동맹을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바꾸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한.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구상이어서 다른 직접 관련 당사국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앞으로 논의해야한다”면서 “동북아에 있어 주한미군과 한.미 안보협력이 갖는 지역안정적 역할에 대해 관련국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 “앞으로 수립될 한반도 평화체제는 이를 실제로 지켜나갈 남북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국과 중국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시에 관여했던 지위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평화체제 4개 당사국 중 남.북과 미.중의 지위를 구분하자는 것으로, 남북이 평화협정 서명 당사국이 되고 미.중은 증인 등으로 참여하는 식의 이른 바 `2+2 구상’을 정부 공식 입장으로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 장관은 “아울러 유엔이 적절한 방안으로 이 체제를 지지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언급, 유엔이 한반도 평화협정의 보증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평화체제 협상 출범 선언을 어느 급에서 할 것인지와 관련, “실무급도 가능하고 그 문제의 중요도나 난이도, 정치적 타결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최고위 선까지도 갈 수 있다”면서 “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협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미북관계 진전과 남북관계 확대.심화라는 평화체제의 실질적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면서 “우리가 추진하는 평화 프로세스는 평화협상이 개시된 후 비핵화를 포함한 제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과정을 거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핵화를 기초로 미.북 관계정상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있으면 평화체제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이런 진전과 함께 직접 관련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형식적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실질적 변화와 형식적 변화가 조화될때 평화체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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