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외교 “남북정상회담 여건됐다고 보긴 일러”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합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할 수 있으나 충분한 여건이 됐다고 보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방영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 “무엇을 합의할 것이냐에 대한 실체가 분명해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계획되고 있는 것이 없으며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필요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다음달 초 미국을 방문해 협의할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북한과 관련국간 관계를 정상화하고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바꾸고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만들 때 핵폐기가 훨씬 가속화될 것”이라며 “동전의 양면적 성격인 핵폐기와 평화체제 수립의 긴 과정은 같이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줄 것이냐는 문제에 언급, “평화체제 논의는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확고한 전제 아래 이뤄질 것”이라며 “평화체제를 수립한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위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데 대해 관련국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는 이미 한.미간 합의가 된 사항으로, 평화체제를 확고히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북.미 관계를 묻는 질문에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분명히 바뀌고 있다”면서 “한.미 최정상에서의 합의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협의해온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통해 ‘북한의 경제.안보적 필요를 일단 충족시켜 핵폐기를 유도하되 우리가 그런 필요를 충족시켰는데도 안되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 속에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 장관은 27일 개막하는 남북 장관급 회담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대북 쌀.비료 제공 재개 건에 언급, “대북 지원은 6자회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시킬 것”이라며 “북한 핵폐기 과정이 진전되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선순환적 구조 속에 (대북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북한이 가진 핵시설 및 핵물질 논의 과정에서 HEU든 플루토늄이든 다 폐기 대상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밝힌 뒤 “전체 핵폐기 과정에서 농축우라늄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다”고 말해 우려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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