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외교 “남과 북이 평화체제 논의 주체돼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북한이 플로토늄 등 핵물질을 합의 내용에 따라 신고하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그때부터 다루는 시점이 될 것이고, 그 때 한반도 평화과정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플로토늄을 모두 신고하면 이는 핵무기 연료도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북이 핵물질을 신고하면 그것의 폐기를 논의할 것인데, 그때는 북한 입장에서도 미북관계 정상화가 되어야 폐기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만큼 (그때)평화협정 협상을 개시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평화체제 논의에서 당사자가 빠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남과 북은 평화체제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에도 그는 “지금 우리는 비핵화의 빠른 진전에 모든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 다음에 올 일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8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공관장 회의에서는 “종전선언을 위한 4자 정상회담은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를 전제로 추진될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두고 여야간 적지 않은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할 경우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한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종전선언을 위한 다자간 정상회담을 현 정부 임기 내에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은 “종전선언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성급하게 이뤄진다면 실효를 담보할 수 없는 선언적 의미에만 그칠 것”이라면서 “더욱이 종전협상 개시 선언의 의미라면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진 의원도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 등에 대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뒤로한 채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고 김용갑 의원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가짜 평화 쇼’부터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문희상 대통합신당 의원은 “북핵문제가 급진전된다면 누가 정권을 잡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민족 발전의 대승적 관점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면서 “종전선언을 위한 다자간 정상회담은 현 정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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