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외교 “갑자기 종전선언 하면 평화 없는 혼란 야기”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평화조약.평화협정.종전선언 모두가 전체의 평화체제”라며 “평화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을 지향해야하지만 휴전상태에서 평화상태로 순식간에 가지는 않는다”면서 “갑자기 종전선언을 하면 전쟁은 끝나지만 평화는 없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주한미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라고 우려했다.

송 장관의 발언은 주한미군 문제와 종전선언 문제가 밀접한 맞물려 있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런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존재의 이유를 희석시킬 수 있고 결국 북측의 대남전략에 말려들 수도 있기 때문.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은 종전선언의 위험성은 1973년 파리에서 체결된 ‘베트남전쟁 종결과 평화회복’이라는 이름의 베트남평화협정(파리평화협정)의 결과에서 알 수 있다. 협정체결 뒤 미군이 월남에서 철수하자 월맹은 협정체결 3개월 뒤부터 공세를 펴 바로 2년 뒤에 베트남을 공산화시켰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현 단계에서) ‘평화과정의 시작’을 선언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휴전이라는 ‘차가운 평화'(cold peace)의 상태에서 평화체제라는 ‘따뜻한 평화'(warm peace)를 지향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은 정상회담에서 (여러가지) 평화 가운데 ‘남북간의 평화’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평화체제 논의 개시를 선언할 시기에 대해 “비핵화가 손에 잡히는 시점에 가능하다는 것을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시사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