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외교 ‘北美 모두 약속 잘 이행해야’

송민순 외교장관은 9일 북핵 6자회담 `10.3 공동선언’에서 북한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대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키로 한 것과 관련, 이 합의가 지켜지기 위해선 양측 모두 약속을 잘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워싱턴 우드로 윌슨센터에서 가진 강연에서 “만약 어느 한 쪽이 이 약속을 회피하면 다른 한 쪽은 이를 빌미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것”이라면서 “(서로 약속을 잘 이행해) 어느 한 쪽도 이 합의를 파기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은 `10.3 공동선언’에서 북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 영변 원자로 등 3개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며 미국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해 북한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라고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연말까지 `10.3 공동선언’의 약속을 모두 이행할 경우,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이 삭제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아왔다.

송 장관은 또 한반도에서의 미국 역할과 관련, 동북아에서 한반도 힘의 공백을 바라는 나라는 없으며 동북아 안정자로서 미국의 역할은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동북아 안보와 협력을 위한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 의회 일각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코스 요리에 비유하며 “미국 일각에선 시작부터 디저트를 포함해 모든 요리가 한꺼번에 제공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디저트는 나중에 나올 수 있다”고 말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요구를 당장 수용할 수는 없음을 시사했다.

또 그는 “우리(한국)는 (한국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면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는 당초 한국 시장 점유율의 80%를 재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송 장관은 미 상원 외교위 소속인 리처드 루가 의원과 조찬을 갖고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루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가능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낮에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고,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대북조정관을 면담, 한미동맹 발전방향과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 진전방향, 한미 FTA 조기 비준 추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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