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중도층 이탈 감수하고 ‘北인권’ 외면하나

문재인·안철수 대선 후보가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 등을 논의한다. 문· 안 후보 모두 ‘햇볕정책 계승’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인식차를 보이는 ‘북한인권’ 문제를 공동선언에 어떤 식으로 담을지 주목된다.   


문 후보는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대북정책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남한 내 인권문제 거론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 후보는 선언적 의미에 불가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지만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거론해 문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또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시 물질적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안 후보가 지난 3월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집회현장을 찾아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말한 것에 비춰볼 때, 안 후보가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북한인권법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통일·외교·안보 공동선언 협상 테이블에서 안 후보 측이 ‘북한인권’과 관련한 정책을 다소 퇴보시키는 차원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북한인권 문제는 비껴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가고 북핵이나 인도적 지원 문제 등 다른 문제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 조율하는 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진보·보수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북한 문제인 만큼 중도층이 이탈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 후보로서는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지금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될지 알 수 없지만, 후보께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안 후보가 북한인권 문제를 원론적 차원에서 거론했기 때문에 큰 마찰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우리도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안 후보 측 주장이)구체적이지 않고 원론적 입장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하겠다는 주장이라면 (우리와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놓고 갈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문·안 후보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파탄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공통된 인식아래 출발하고 있다. ‘대화와 교류협력’을 전면에 내세워 ‘안보 우선’을 강조한 박근혜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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