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北인권 개선’ 포함 ‘햇볕정책 뉴버전’ 발표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8일 ▲남북관계-북핵문제-평화체제 선순환 해결 ▲남북 화해협력 진전시켜 통일 기반 구축 ▲북방경제 블루오션 개척 등의 목표를 담은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안 후보의 구상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약과 거의 유사해 ‘햇볕정책 뉴 버전’일 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 후보는 이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적 틀을 마련, 포괄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문제 해결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햇볕정책 계승’ 의지를 밝히고 노무현 정부의 유산을 안고 가겠다는 입장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구상과 유사하다.


실제 안 후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성명, 10·4선언 등 기존 남북 간 합의들의 존중과 이행을 약속하고, 남북 간 상설적인 분쟁해결 기구인 ‘남북분쟁해결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이란 공약도 제시했다.  


여기에 서해 평화정착과 남북한 신뢰구축을 제도화하기 위해 “남측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북측 서남전선사령부 간의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NLL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공동어로구역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구상과 엇비슷하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도발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NLL 인정을 전제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한 대북전문가는 “뚜렷한 경계선이 있는데도 도발을 하는데,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겠다고 하면 경계선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분쟁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며 “평화를 만들자고 한 것이 오히려 평화를 깨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한 필요하다면 물질적 대가를 지급해서라도 인도적 문제 해결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와 맞춤형 사회정착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산가족,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거론해 문 후보의 대북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틀을 갖춰야 하는데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한 국책기관 연구위원은 “햇볕정책의 뉴 버전인 것 같다”며 “표심과 북한 정권을 의식한 정책일 뿐이다. 어떤 식으로 현실화시킬지 의문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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