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한반도 상생경제 10개년 계획 발표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는 13일 대북정책 공약을 담은 ‘한반도 상생경제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0개년 계획이 달성되면 2017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4천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남한도 북한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면서 남북공동번영을 실현하고 북방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전 지사는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만들고 주도할 인물을 뽑느냐 하는 점”이라며 “저야말로 이 일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10개년 계획은 지난 2월 발표한 ‘북한경제재건 10개년 계획’과 5월 방북시 제안한 ‘남북 경제협력 10개년 계획’을 보완한 것으로 지난 9일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한 손 전 지사가 첫 정책발표회 주제로 대북정책을 택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특수를 다분히 겨냥했다는 시각이다.

그는 향후 북한경제개발을 ▲1단계(’08~’09) 북한 제조업의 수출화 및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2단계(’10~’12) 북한 산업화 기반구축 및 식량난 해소 ▲3단계(’13~’17) 북한경제의 글로벌화 및 한반도 상생경제공동체 구축 등으로 나눠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1단계 섬유.의류 등 경공업 중심의 협력을 시작으로 10년 내에 철강.석유화학 등 중화학과 반도체 등 IT기술로까지 북한내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체계적 추진을 위해 남.북.중.일이 공동출자하는 ‘북한산업은행’(가칭)을 설립하고, 동북3성.연해주 등 북방시장 진출을 위한 경의선.경원선 복원,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연계,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동북아개발은행(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북한 개발시 필요한 전력확보를 위해 천연가스발전소 200만㎾(25만㎾ 8기)와 화력발전소 200만㎾를 각각 건설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될 경우 200만㎾ 경수로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10개년 계획에 총 1천73억달러가 소요되지만 75%인 800억달러는 남한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북한의 광물자원을 담보로 한 국제신용 등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당시 “조폭에게 시달리는 영세민의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고 강경론을 펼친 것에 대해 “금강산 관광은 중단해도 복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개성공단은 남북경협 차원에서 제재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경제부문의 협력확대 원칙만은 지켰다고 해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