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 “내가 대통령이면 ‘北인권관련 결의안’ 찬성 안해”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 연장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손 대표는 2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본인이 대통령이었다면 유엔 투표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을 것이냐’는 질문에 “실제로 그 위치의 저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해서 찬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찬성한다고 해서 북한인권 개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인권의 제기 수준은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인권은 당연히 문제제기 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것과 NGO, 국제기구가 말하는 인권은 다르다”고 답했다.

손 대표는 “정부에서는 생각이 있어도 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 외교적 형태”라며 “그런 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다루되 커다란 틀에서 남북관계의 대화협력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한민주화네크워크 김윤태 사무총장은 “인권의 보편성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물론 북한문제와 관련해 민(民)-관(官)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유엔 표결에 있어 인권에 대한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는 손 대표의 주장은 망발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손정훈 사무국장은 “통합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가기 보다는 비위를 맞춰왔었다”며 “남북관계를 의식해 북한인권 문제를 소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이런 태도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손 대표는 민주당의 대북정책이 ‘새 정부와 북한 사이에서 양비론을 펴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로 양비론”이라며 “남북관계는 원칙만 갖고 할 수 있는 것과 대의명분과 달리 꾸려나가야 할 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합참의장은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원칙론적으로 말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같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