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美 중국전문가 “중국은 남북한 균형정책 채택”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주최로 열린 ‘국제지역전문가 초청 토론회’ ⓒ데일리NK

“중국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익중심의 외교를 펴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선 주변 환경의 안정이 필요하고, 특히 한반도의 안정은 필수적이어서 중국은 남북한에 대해 균형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아메리칸대 조전승(趙全勝)교수는 19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국제지역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은 국익우선 정책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크게 증진시키고 있는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간의 대립시 ‘중립적 태도’(neutrality)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동북아 및 세계에서의 위상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국제위기 직면시 기본적으로 ‘역사적 접근’과 ‘국익중심 접근’을 취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중국의 대외정책은 주요국과의 ‘국제위기 공동관리형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한’과 ‘대만’이다”고 주장했다. 즉 “지금 중국은 북한과 대만에 대해 ‘공동관리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게 조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과 대만은 서로 매우 다른 국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만은 중국의 ‘내정문제’이지만, 북한은 중국의 주변국으로서 안보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특히 북한과 한반도의 안정은 중국의 국가목표인 경제발전에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공동관리형 접근’을 채택하게 된 근본원인에 대해 “중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대외정책에 대한 자신감 강화”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에 대해 “중국은 대만의 회귀(回歸)를 위해 평화적 수단과 비평화적 수단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중국은 대만독립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만문제를 미국과 공동관리하려 한다”며 “이는 최근 민진당의 대만독립 추진과 중국(대륙)의 민족주의 성향확대 등에 따른 ·미-중간 군사적 충돌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보라 대학생 인턴기자qhfk111@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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