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中탈북자 97%, 북한에 안돌아가겠다”

북한을 탈출,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가운데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97%가 북한에 돌아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중(在中) 탈북자 가운데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감금.투옥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에 달하며, 지난 10여년간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가운데 약 40%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장윤옥 연구원과 동료들이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선양 등 중국과 북한 국경의 9개 지역에서 탈북자 1천3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7일 `탈북자 위기:인권과 국제사회의 대응’이란 제목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는 탈북자 가운데 대부분이 북한에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자의 97%가 북한에 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탈북자들의 북한 귀환을 막는 근본적인 장애라면서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할 명백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탈북자들 가운데 3분의 2 정도인 64%는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고, `미국행’을 바라는 탈북자수도 19%에 달해 두번째를 차지했으며, 그냥 중국에 머물겠다는 답변은 14%로 조사됐다.

탈북동기와 관련, 경제적 이유를 꼽은 조사자가 95%를 차지한 반면, 정치적 불만족이나 박해는 4%에 불과했다.

특히 탈북여성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나 강제혼인의 희생물이 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중국돈 1천900위안(달러기준 244달러)에 팔려가고 있고 1천700위안(218달러) 이하의 가격에 거래되는 탈북여성도 절반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조사대상 탈북자 가운데 10% 가량은 감옥이나 강제노동수용소에 투옥된 경험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북한 감옥이나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90%) 고문으로 죽는 것(75%)을 봤으며 일부는 중국에서 임신된 아이를 수용소에서 살해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답변했다.

뿐만아니라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을 검거,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 탈북자 가운데 3분의 2는 `체포의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자들의 북한내 생활과 관련, 조사대상자의 67%는 지난 2년간 북한 식량사정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10여년간 국제사회가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다는 사실을 아는 탈북자는 57%에 불과했으며 이들 가운데 식량지원 혜택을 받았다는 답변자는 3%에 불과해 대북지원 식량의 분배 문제에 의문을 낳았다.

북한에 있을 때 식량 조달과 관련, 조사 대상 탈북자 가운데 62%는 시장에서 직접 구입했다고 밝힌 반면에 정부의 배급에 의존했다는 응답은 3%에 불과해 계속되는 식량난으로 북한 사회의 배급체제가 붕괴됐음을 암시했다.

안드레이 랜코프 연구원은 한국의 탈북자 정책과 관련, “한국도 북한 불안정에 대한 우려와 증가되는 탈북자 비용 때문에 점차 덜 환영하고 있다”면서 탈북자들의 위기를 개선하는 데 있어 한국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에 대해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및 국제난민협정에 규정된 의무 이행, UNHCR(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탈북망명자 실태 조사 허용, 중국내 임시 탈북자 수용소 설치 등을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