和대사 “北감시 어려워 ODA 포함 안돼”

한스 하인스브룩 주한 네덜란드 대사는 17일 “북한은 정부 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직접 가서 보거나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국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인스브룩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대 CJ인터내셔널센터에서 열린 외교포럼을 통해 과거에는 정부개발 원조금이 원래 용도대로 사용되는지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ODA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인스브룩 대사는 “북한에 대해서는 ODA 대신 적십자를 통해 식수를 보내거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감자심기 사업을 뒷받침하는 등 지원금이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 기구를 통해 간접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ODA를 위한 기초적 조건을 갖추고 좀더 개방된다면 네덜란드도 북한에 대해 ODA사업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조건부 원조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한국에 대해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유례없는 국가”라고 높이 평가했지만 ODA 사업 예산이 국민총소득의 0.05%수준으로 스웨덴(1.03%)이나 룩셈부르크(0.89%), 네덜란드(0.81%), 덴마크(0.80%) 등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인스브룩 대사는 네덜란드에서는 국제협력부서가 ODA예산을 일원화해 관리하는데 반해 한국은 관련 업무가 외교통상부나 기획재정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집행이 어렵고 국방 예산 지출도 많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의 적극적인 ODA 참여를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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