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床異夢 남북, 11일 개성 실무회담 합의

남북은 11일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북측은 오늘 오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 명의 통지문을 통해 11일 10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성공업지구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해 왔다”며 “우리 측은 이날 오후 회담제의에 동의하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남북 통지문에 따르면 이번 남북 개성접촉은 북측에선 총국 부총국장(박철수)이 남측은 김영탁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이 각각 대표단을 이끌게 된다. 다만 이번 접촉의 일시와 장소만 합의했을 뿐 ‘의제’에 대해서는 남북이 아직까지 의견을 교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우리 측 근로자가 두 달 이상 억류된 상황인데 그 문제는 개성공단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며 “북측도 우리 당국의 이런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정을 고려한 후에 접촉을 제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4월21일 개성공단에서 1차 접촉했으며 당시 북한은 개성공단에 적용하는 기존 혜택을 무효화하겠다며 근로자 임금 인상과 토지사용료 조기 징수 등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우리 측에 제의했다.

이에 정부는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오전 10시에 개성에서 회담을 열겠다는 계획으로 북측과 실무접촉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씨 문제에 대한 ‘의제화’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당시 북한은 회담 무산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면서 개성공단 토지임대료와 임금, 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일방 선언했다. 나아가 자신들이 새로 제시할 조건을 남측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공단에서 철수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후 북한은 각종 대내외 매체를 동원해 개성접촉 무산에 대한 ‘남측 책임론’을 펴면서 “남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기 위해 명분쌓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때문에 이번 11일 남북접촉에서도 북한의 일방통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아직 남북 당국이 논의될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교환을 하지는 않았지만, 북측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가 여전히 답보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전 남북접촉에서 같이 우리 측은 ‘신변안전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원칙아래 억류된 유씨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북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확인되진 않고 있지만 이번 접촉의 대표단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의제 밖의 문제다. 소관이 아니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이번 남북 당국간 ‘6·11 개성접촉’도 북측은 개성공단 관련 ‘경제적 실익’에 치중하고, 남측은 유씨 문제의 해결을 주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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