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유엔총회 3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이 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2월 중 하는 본회의에선 형식상 최종 채택을 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입니다.
유엔총회 3위원회에 상정된 결의안에는 2014년과 작년에 이어 또 다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과 함께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3년째 포함됐습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없었던 “북한의 인권 유린이 리더십의 효과적인 통제에 있는 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북한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이라는 걸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한 마디로 올해 결의안에서 주목되는 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라는 법정에 세우고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2005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12년 동안 매년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숫자조차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아직도 국가안전보위성이라는 국가 기구를 통해,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인권유린만행을 벌이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권력을 물려가며 3대째 독재정치를 할 수 있는 밑바탕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마구잡이로 사람 잡이를 하도록 보위원, 보안원들한테 권한을 주고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인권유린의 책임을 물어 김정은을 법정에 세워 처벌하게 된다면 북한에서 인권개선은 빠르게 진척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제 김정은은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제사회 앞에 인권개선을 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하고 실천에 옮기는 노력을 하던가, 아니면 권력을 내려놓고 일반인으로 조용히 살아가던가, 그것도 아니면 국제형사재판소나 일떠선 북한 주민들에 끌려나와 인권유린의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던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길 외에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