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회담 대표단 확정…“北 요구 부당함 지적할 것”

정부는 19일로 예정된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3차 실무회담에 참석할 우리 측 대표단 명단을 확정하고, 17일 오전 10시 준비인력 4명이 방북한다고 밝혔다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측 대표단은 지난 11일 2차 개성 실무회담에 참석했던 김영탁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비롯해 14명으로 구성됐다. 통일부는 대표단의 출입계획을 이날 중 북측에 전달하고 준비인력 4명을 17일 개성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번 3차 실무회담에서 정부는 북측에 장기간(79일째)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접견 및 석방을 요구하고 더불어 지난 11일 북측이 제시한 임금·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할 것으로 관측된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의 본질적이고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억류 근로자 문제 해결을 북측에 촉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북측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개성공단 임금과 토지임대료를 각각 4배, 31배가량 올려 달라는 북측의 요구와 관련, “토지임대료나 임금과 관련한 부분은 이미 계약이 체결돼 있는 부분”이라고 전제한 뒤 “기존합의나 기존계약이 준수돼야 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개성공단과 관련한 기존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며 북한의 개성공단 임금 인상과 토지임대료 지급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 장관은 “북한의 요구 중 근로자 기숙사 문제, 탁아소 및 연결도로 건설 등 당면 현안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와 연결돼 있다고 본다”고 말해 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북한이 임대료와 임금뿐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도 제기를 했고 우리도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규제철폐,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해결 등 제기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통일부가 북측의 주장(임금,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없음을 사전에 여론화하면서 우리 입장을 간접적으로 북측에 전달하고 있지만, 북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여전하다.

남북한을 둘러싼 정세도 이번 실무회담의 전망을 어렵게하고 있다.

정부가 P5(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2 협의에 적극 관여한 가운데 지난 1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데 대해 북한이 13일 우라늄 농축 착수 발표로 응수한 것이나, 6·15 공동선언 채택 9주년에 즈음해 남북이 상호 강경한 입장을 교환한 점 등이 개성 실무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여기에 더해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강한 대북 압박 메시지가 나올 경우 그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