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적십자사(한적)는 12일 북측에 각각 임진강 수해 방지 및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 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그 배경에 관심이 주목된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늘 오전 정부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14일 개성공단 경제협력 협의사무소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고 한적 측도 16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는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북한의 황강댐 기습 방류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한 ‘임진강 참사’와 관련, 사건 발생 다음날인 7일 우리 정부의 경위 설명 요구했고, 북측은 “임진강 상류 댐의 수위가 높아져 긴급 방류했으며 향후 방류시 사전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발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재차 요구한 바 있지만 이후 북한이 유화국면을 지속하자 ‘임진강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올 상반기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자 북한은 도발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을 시도했던 것과 동시에 남북관계에서도 대화국면으로 이동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김정일은 ‘임진강참사’ 이전인 지난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남북경협 5개항을 합의한 데 이어 추석 연휴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약속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는 특사급 조문단을 파견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먼저 북측에 임진강참사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관계 개선 표명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임진강 참사’와 같이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북측의 명확한 설명과 진상규명,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실무회담 제안은 공교롭게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원자바오 중국 총리로부터 북측 입장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이뤄졌다.
원 총리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과도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는 북한의 의사를 전했고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도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북한의 의사를 환영한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있다”고 밝혀 중국을 매개로 남북 정상간 의중이 상호교환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소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정부의 실무회담 제안이 시기적으로 한·중·일 정상회담 직후 이뤄져 마치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로부터 북한의 입장을 듣고 취한 것처럼 조명되고 있지만, 정부는 임진강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왔다”면서 이번 정부의 실무회담 제안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한 북측에 대한 화답일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실무회담 제안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임진강사태는 최근에 발생한 일로 북한도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일로 남북간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측이 제안한 임진강 사태와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북한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일 경우 향후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지난해 7월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고(故) 박왕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사건발생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 임진강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