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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가진 북한은 남한을 인질 삼아 협박하고, 이로 인해 친북좌파세력이 더욱 득세하게 돼 국가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김희상 전 국방보좌관이 말했다.
김 전 보좌관은 26일 21세기한국안보포럼이 주최한 ‘21세기 대전환기의 한국안보: 도전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쟁하자는 것이냐’의 노예가 된 우리는 속절없이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보좌관은 “북한핵의 가장 효과적, 직접적 위협대상은 한국”이라며 “200~300만 주민들을 참혹하게 굶겨 죽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심을 갖겠냐”고 말해 ‘설마 동족에게 핵을 쏘겠나’하는 생각은 어리석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앞으로 더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될 것”이라며 “동시에 더욱더 핵무기를 건 도박을 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지금과 같은 때를 제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사실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도 이에 가담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북핵문제 해결이 사실상 어렵다”며 “평화를 지키려면 단호히 맞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해 현정부의 대북 감싸기를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핵개발이 김정칠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김정일에게 알게 만들어야 한다”며 “위기인지 기회인지는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결국은 북한이 핵을 껴안고 죽게 만드는 것이 완전한 해결책”이라며 “정부는 전쟁억지 예방,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국제공조 원칙을 바탕으로 한 북한 핵제거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