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평화체제 논의 北 악용 가능성 크다”

▲ 7일 국회에서 국회 ‘안보와 동맹 연구포럼’소속 의원들이 ‘평화체제 논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NK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평화체제 추진 논의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핵폐기에 집중할 때라며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왔다.

황진하 의원을 비롯한 ‘북핵 해결 전 전작권 이양 반대 의원모임’과 ‘안보와 동맹 연구포럼’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에 대한 섣부른 논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분산시키고 북한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핵 폐기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정부는 북핵문제를 단순히 핵을 폐기하는 차원을 넘어 동북아 평화 전반에 걸친 문제로 다루어왔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조속히 달성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에 따라 청와대는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팀(TF)을 구성해 평화체제 관련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황 의원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는 곧바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에 이어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면철수 주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평화체제 선결과제로 ▲북핵 관련 시설과 보유 핵무기의 완전폐기 ▲북 선군정치와 군사제일주의 포기 이후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 ▲한미동맹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제시했다.

한편,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중앙일보가 한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8∙28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한 정부 소식통을 인용, “노무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28일 평양에서 만나는 4자 정상회담을 당사국에 제의한 상태”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