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진보세력 평화체제 구상은 위험한 환상”






2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6·25전쟁 6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주최로 열린 ‘6·25전쟁 60주년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데일리NK
제임스 프리스텁 미 국방대 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3일 “단호하고 예측하기 힘든 적과 제2의 한국전쟁을 막는 일은 한미동맹의 핵심 임무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프리스텁 연구원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6·25전쟁6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2차 핵실험, 11월 해군간 교전 및 천안함 침몰 사고 등은 북한이 남한의 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프리스텁 연구원은 “가까운 미래에 있어 한미간 조율된 정책 목표는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해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하고 대북억지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또는 확산을 막는 동시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는 외교적 통로를 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 ▲한국을 조인국에 포함시키는 평화 조약 체결로 1953년 북한, 미국, 중국이 체결한 휴전 협정을 대체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이행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군의 남한 및 동아시아 주둔 문제는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이슈이므로 양자간(남북) 협상에서 거론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스텁 연구원은 또 “한반도의 진보세력들은 평화선언을 시작으로 평화체제가 만들어진다고 보고있다”며 “대치 구도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평화체제 선언은 위험한 환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가)존재하기도 전에 평화선언을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볼때 지붕부터 집을 지으려는 건축가와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6·25전쟁과 최빈국에서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스토리 자체는 수많은 저개발국에 희망의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국이 성장한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경제적 안보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은 매우 의미있는 국제기여활동”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6·25전쟁의 진정한 해결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통한 안정과 번영, 그리고 평화”라며 “6·25참전을 매개로 주요 국가들과의 평화 집행과 재건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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