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지원불구 北 식량 150만t 부족

정부가 북한 수해에 대한 긴급구호를 위해 대규모 쌀 지원에 나섰으나 북한의 식량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지원은 수해로 인한 추가 부족분을 메워주는 형식인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도 거의 끊긴 상태이기 때문이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쌀, 보리, 옥수수 등 연간 식량 소요량은 650만t인데 비해 자체 생산량은 풍년으로 평가된 지난해 450만t에 불과, 200만t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부족분 중 남한이 제공하는 50만t을 포함해 100만t 가량을 외부에서 지원받아 실제 부족량은 100만t에 달한다.

그런데 남한이 올해 제공키로 한 50만t이 지원되지 않은데다 이번 수해로 인해 10만t 가량의 감소분이 발생, 식량 부족량은 160만t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에서 북한의 수해에 대한 긴급 구호 지원으로 10만t을 보낸다 하더라도 150만t 넘게 부족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의 실제 식량 사정은 이런 계산보다 더 어려워져 근래 들어 최악 상황을 맞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

미사일 발사에 따른 강경 여론으로 지난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국이 북한에 지원했던 2만8천t이나 일본의 4만8천t 제공 등은 대북 압박정책 아래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 대신 개발지원을 요구함에 따라 해마다 20만∼30만t을 지원하던 세계식량계획(WFP)도 지원규모를 올해 중반부터는 2년 동안 15만t으로 줄여 연간 7만5천t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게다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수십만 정보(북한 주장.1정보=3천평)의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침수돼 풍년이 든다고 해도 지난해 산출량에는 미치기 어려워 식량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경지의 경우 유실은 정상 회복에 3∼4년 가량이 걸리고 침수 후에는 병충해가 발생하기 쉽다”면서 “올해 작황을 낙관적으로 봐도 작년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경우 상시 식량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지원이 중요한 변수인데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 등으로 외부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식량난은 더욱 심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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