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정보통신망법은 반통일 악법”

남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법’은 통일을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감시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10일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발효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명예훼손.비방 게시물, 국가보안법상 금지 게시물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포털이 직접 차단하거나 임시 차단 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제44조 8)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남한 당국이 “정보통신망법이라는 제도적 장치까지 만들어놓고 통일애국 인사에 대한 탄압 책동에 열 올리고 있다”면서 “우리 공화국(북)을 동경하고 조국 통일을 주장한 통일운동 단체와 애국적 인사에게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정보화 시대의 악법을 적용해 탄압을 가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또 “6.15시대에 남조선(남한)의 각계 각층 인민들이 공화국 북반부에 대해 알려 하고 정보통신을 이용해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나누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이 웹사이트는 강조했다.

사이트는 이어 “남조선 당국이 대화 상대방을 그토록 불신하고 동족과 정보통신에 의한 접촉마저 한사코 반대하면서 도대체 누구와 화해를 하고 협력과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보통신망법의 철폐를 촉구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