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재산 처분은 결국 자기발등 찍는 일이다

그간 남북 협력사업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관광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1999년 11월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2008년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을 계기로 잠정 중단 위기를 맞았다. 남북간 치열한 공방이 3년간 지속돼 왔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처럼 남측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북측은 이를 거절했다.


관광 사업이 재개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달 22일 북한은 남측 부동산과 설비 등 모든 재산을 법적처분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체류하고 있던 남측 인원 14명을 추방 조치했다.


금강산 지역에 대한 남측 투자액은 현대아산, 에머슨퍼시픽 등 민간의 3599억 원을 포함, 총 4841억 원에 이른다. 


북한은 앞서서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만들어 2052년까지 보장된 현대아산의 사업독점권을 휴지로 만들었다. 담당기관 간판도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으로 바꿔 달았다.


박왕자 씨 사건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이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대응한다는 방식이 관광독점권 파기와 재산 몰수인 것이다. 제 맘에 안 들면 합의도 필요 없고, 네 재산도 내 재산이 된다는 막가파식 대응이다.


한 때는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관광사업의 실체가 북한에 돈을 주고 금강산 관광만 시킨 여행상품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난다.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본주의적으로 변화킨다는 명분이 현실과 얼마나 괴리된 기대였는지도 잘 보여준다.


북한 김정일은 지금 러시아에 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가스관 연결 및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등 남북과 러시아를 잇는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양국 경협 방안 논의에서 우리 정부가 빠진다면 실효성이 없다. 결국 북한은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이나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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