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임진강 사태 유감’ 대북통지문 보내

정부는 북측의 황강댐 방류 때문으로 추정되는 임진강 수위 상승으로 민간인 6명이 실종된 사태와 관련, 7일 오전 11시 북측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북측에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의 대북통지문을 전달했고 북측도 이를 접수했다”라며 “통지문을 통해서 북측지역 임진강 댐의 물이 어제 사전 통보 없이 방류돼 우리 국민 6명이 실종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사태의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향후 방류가 예상될 때는 우리 측에 방류계획을 사전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통지문에 담겼다”고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6일 사고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발생한 민간인 6명 실종 사태가 ‘북한지역으로부터의 예측치 못한 수량유입 증대에 기인한 것’이라는 1차 판단을 내렸다.

일단 정부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등을 방류한 이유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아직 ‘황강댐 방류’도 추정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북측에 보낸 통지문에 ‘임진강 댐’이라고 명명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당국이 추정하는 대로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열어 대규모 수량을 방류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선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방류를 생각해볼 수 있다. 댐 자체의 균열 등의 대한 보수에 따른 조치일 수도 있고, 기술적 조작 실수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으론 인명피해가 우려됨에도 아무런 통보가 없이 방류했다는 점에서 의도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제재국면 전환을 위해 ‘평화공세’를 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조치라는 시각이다.

과거 임진강 공동수해방지를 위해 남북이 협의를 벌여왔지만 현 정부 들어 협의 자체가 뚝 끊겨 버린 상황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이 미북·남북관계의 전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또한 남북공유하천 관리 문제는 오히려 북측이 미온적이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자칫 이번 사태가 최근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직 방류가 북측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으로부터 예고 없이 대규모 방류가 이뤄진 것만으로도 대북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규모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 등 적극적인 행보에는 보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통지문에 대한 북측의 반응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확한 진상규명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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