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쌀지원 유보로 정세 주도권 놓쳐”

남한 정부가 제21차 장관급회담에서 대북 식량차관 제공을 유보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8일 주장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신문은 ‘2.13합의 지연과 자주적 민족의 결단’ 제목의 시론에서 “지금 남측 당국은 눈 앞에 있는 정세 주도의 열쇠를 놓치고 있다”며 “이미 합의한 쌀차관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미국이 BDA(방코 델타 아시아)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조선의 북과 남이 무슨 합의를 해도 헛된 일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신보는 “6자회담의 핵심의제는 조.미관계 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그러나 미국의 정책전환이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6.15’를 ‘2.13’의 종속변수로 보는 것은 틀린 관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2.13합의의 이행이 국민의 염원인 만큼 쌀차관이 국민적 이해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변명술”이라고 치부하고 “6.15공동선언의 실천은 6자회담 합의 이행과 대치되거나 모순되지 않고 민족자주의 관철은 오히려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서 관건으로 나서는 미국의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6.15기념일을 앞두고 열린 이번 회담에서 남측 당국은 정책적 오류를 범했다”며 “BDA 문제가 장기화의 양상을 띠게 되자 6자회담의 추진과정을 시비하고 여기에 제동을 걸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북과 남의 공동보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신문은 “2.13합의의 채택은 북.남조선에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며 “6.15의 기치를 추켜들고 조선반도의 비핵화 과정에 주인답게 참여할수 있는 국면이 열린 만큼 오늘의 정세 하에서 수세에 빠질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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