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소득수준 北의 17배…北 개방해도 20년 후 10배”

남북한이 독일식 급진적 통일을 이룰 경우 소득수준, 사회복지 등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통일한국 재정에 충격적인 부담을 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7일 ‘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1990년대 이전에도 남북한 경제의 급진적 통일에 따른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는 연구가 나왔으나 이후 환경변화를 감안하면 충격이나 부담은 당시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1990년대 초반 남한 소득은 북한의 6∼8배 정도였으나 2007년에는 17배 정도로 확대됐다며 소득·사회복지 격차 확대와 이에 따른 생활수준이 차이가 이런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차이로 통일비용은 남한 GDP의 12%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남한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북한지역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이와 관련된 지출소요만 해도 북한지역 GDP의 300%, 통일한국 GDP의 8%를 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합 직후 북한지역에서 생산성에 기초한 노동시장의 정상임금은 기초생보 급여액의 8분의 1에 불과할 것”이라며 “(통합 한국에서는) 실직자, 기초 생활보호자가 될 경우 일은 안하는 대신 근로자보다 8배나 많은 생계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 지역에서 노동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되고, 그에 따라 북한 지역에서 시장경제가 정착되고 성장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해지고 고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실제로 향후 20년이 지나도 남북 간의 소득격차는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결국 남한의 현행 제도를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는 형태의 급진적 통합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북한이 중국식 경제개혁에 성공해 향후 20년 동안 실질소득증가율이 연평균 8~9%를 유지하면서 남측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이 4~5%만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20년 후에 남측의 1인당 소득은 여전히 북한보다 10배 가까이 높다”면서 “이는 결국 1990년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세계 최저 수준의 남측의 출산율 저하는 북한인구 대비 남측 인구비율이 점차 낮아져 통일과 관련된 재정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남북 통합 후 60년 동안 조세부담률을 2% 정도 상향 조정해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의 충격이 크다”면서 “따라서 해결책은 이른 시일 내 남북 소득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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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