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대북지원 액수 北 수출액보다 많다”

▲이봉조 통일연구원장 ⓒ연합

이봉조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 경제가 남측의 지원 없이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통일연구원장은 27일 “현재 한국이 북한에 지원해주는 달러와 식량을 환산하면 북한이 수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외화보다 많다”면서 “이(대남 의존도)를 최대한 활용해 북한 개혁개방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상임대표 박원철)가 개최한 통일포럼에서 발표할 발제문에서“북한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중국과 더불어 남한에 대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경제난 심화로 실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개혁개방을 이끌어내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원장은 발표문에서 “대북지원과 경협사업으로 남북교류가 시작된 이래 교역액이 꾸준히 증가, 지난 2005년 10억 달러를 돌파, 북한 총 무역액의 26%를 차지했다”면서 북한경제의 대남의존도 증가현상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2000년 이후 북·중 정치적 관계 복원, 남북정상회담 이후 교류와 협력이 추진되면서 (북한경제 대외의존도 증가는) 가속화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2002년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북한경제는 90년대와 완전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시장을 합법적인 상품유통체계의 하나로 인정하고 배급체계를 유통·판매체계로 전환했다”는 것.

그는 “2000년 이후 북한경제는 많은 경제조치들이 시행되고 남한,중국과 경제협력을 함에 따라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90년대 경제위기시 후진국형으로 후퇴한 산업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 경제의 3대 난이었던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해 말했다.

그러나 이 원장의 주장과 달리 북한 당국은 체제 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남측의 지원을 받아왔고, 남측은 북 눈치보기 지원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현 남북경협으로는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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