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납북자 등 자유의사 확인하자” 北에 전통문

정부는 북한이 지난 2월 표류 중 귀순한 4명과 관련한 남북 적십자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이 문제와 동시에 북한 지역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자유의사도 확인하자고 북측에 역제의했다.


대한적십자사는 27일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앞으로 전통문을 통해 귀순한 4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동시에 북측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또한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적십자실무접촉을 내달 4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제안했다. 


북한지역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은 전후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는 그동안 이들에 대한 송환 노력을 해오고 있는 만큼, 귀순자 4명의 문제를 논의하는 실무접촉에서 이 문제도 거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귀순한 4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하자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지역에 억류된 우리 국민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적십자 실무회담을 역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전후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그동안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북측의 제안을 이 문제 해결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공정한 방법으로 귀순한 4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해줄 수 있으나 북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족 대면 방식의 자유의사 확인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측에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전후 납북자도 51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의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세적인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유의사에 의해 귀순한 북한 주민과 강제로 억류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같은 선상에 두고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북측에 납북자·국군포로의 존재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북측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과 22일 전통문을 보내와 귀순자 송환문제를 협의할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했으나 우리 정부는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사실상 북측의 제의를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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