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남북 국책기관서 ‘평화정착’ 논의하자”

제21차 남북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30일, 남북은 1차 전체회의를 통해 회담에 임하는 쌍방의 입장을 교환했다. 그라나 관심을 모은 북측의 ‘쌀 차관 유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

고경빈 남측 회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회담 전 우려했던 쌀 차관 문제에 대해 북측이 입장을 밝혔느냐’늘 물음에 “쌀 문제에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1차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20차 남북 장관급회담 이후에 정상화되고 정례화 된 각 분야별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해서 제도화 하고 확대해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회담에 임했다.

고 대변인은 “기조발언을 통해 열차시험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미래에 대한 희망 바탕으로 한 단계 높은 평화와 한 차원 넓은 협력을 이뤄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통해 남북이 한반도에서 한 단계 높은 평화를 실현해 나가자”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노력이 한반도 평화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2.13 합의’ 조속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열차 시험운행을 바탕으로 철도개통을 통해 대륙과 해양의 물류축으로 연결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이 함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열차를 단계별로 개통해 나가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 등에 대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책연구기관 간 공동회의 개최를 처음으로 제의했다.

고 대변인은 이에 대해 “남북 국책연구기관 공동회의에서 남북 전문가 간에 6.15 공동선언과 90년대 이미 합의한 포괄적 평화협력과 민족공동체 사안에 대해 구체적 이정표를 만들어가는 지혜 모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남북 국방장관회담 개최 제의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방안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고 고 대변인은 말했다.

북측은 기조발언에서 20차 장관급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고, 특히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6.15 공동선언 정신 바탕으로 지난 7년간 남북관계가 많은 진전 있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국가보안법’ 등을 거론하며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한다고 규정하고, 남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1차 전체회의를 통해 서로의 회담에 임하는 쌍방 간의 입장을 확인한 남북은 오후에 있을 수석대표 접촉 등을 통해 후속 논의를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북측은 남한 당국이 2.13 합의와 연계해 쌀 차관 제공을 유보한 방침에 대해 수석대표 접촉시 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북 대표단은 오후에 행주산성으로 공동참관에 나서는 한편 수시로 수석대표 접촉 및 대표접촉을 갖고 본격적으로 공동보도문 도출 작업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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