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北 항만개발 지원 나서야”

남한 정부와 민간이 북한 항만 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면 북한에 진출한 남측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외개방도 가속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항만연구본부장이 21일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남북한 항만개발 협력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개성공단, 해주경제특구 등 산업시설과 운송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선 해운.항만.물류분야의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KMI의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연간 6~10%라고 가정하면 2020년에는 나진항, 남포항, 해주항, 흥남항 등 전체 항만의 물동량이 1억9천800만t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들 시설을 개발하는 데 약 4조8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 항만의 문제점으로 그는 하역 능력이 1990년 이후 3천500만t 수준에 머물고, 시설이 노후해 거의 모든 항만에서 석탄, 철광석 등과 같은 야적화물의 심각한 적체 현상이 발생하는 점 등을 들고, 남한 정부와 민간이 “남북한 경제교류 및 물류체계 개선, 동북아 물류 발전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 차원에서 북한 항만의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항만 개발의 지원 방안으로, 남북 협력기금을 활용한 항만 공사나 컨테이너 공단 등의 개발 참여, 정부예산 지원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민간의 대북 투자에 대한 남한 정부의 최소한의 보장 장치 등을 들었다.

그는 특히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위험)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나진항 개발 프로젝트처럼 중국, 러시아, 한국 등 다자간 국제협력” 방식을 통한 북한 항만 개발을 주장하고 “기존 남북간 해운협력협의회 외에 별도로 항만개발협력협의회와 같은 실무 당국자간 공식 대화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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