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北특구지원법 제정 필요”

북한의 경제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한이 ’북한 경제특구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최명길 경남대 교수는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중국.대만교류 법제와 남북교류협력 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개최한 월례 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으로 북한의 경제특구 활성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남한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특구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남북경협의 상징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남한정부의 북한 경제특구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중국이 대만 주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만동포투자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남한 기업들의 투자여건 및 인적왕래 등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에서는 ’남한동포투자보호법’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남한 단독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남한과 북한 모두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법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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