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진보, 북한민주화 운동하면 北권력에 큰 충격”

좌파와 우파인사 6인은 25일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좌·우의 인식 격차를 줄이고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손광주 데일리NK통일전략연구소장·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등 6인의 좌·우 인사들은 사회민주주의연대와 시대정신이 공동주최한 ‘좌와우 북한인권을 말한다’ 좌담회에서 북한인권 현실과 대북정책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6인의 토론자들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향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좌파 인사는 현재 북한 인권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북한인권·민주화 운동의 실효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홍 실장은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를 북한 당국에 먼저 요구하기 보다는 남북 공존의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한 후, 어느 정도 보상을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 인권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편집위원은 “북한민주화 운동에 대해 지금 당장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북한 내부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외부에서의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의 실효성은 주민들의 의식을 일깨운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토론회 참석자들의 발표 요지.


손광주 데일리NK통일전략연구소장


“북한 민주화는 원칙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주체가 돼야한다. 하지만 북한체제에서 북한주민들은 이 같은 활동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인권·민주화 운동을 외부에서 지원해야하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운동의 제1당사자는 한국이 돼야한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인권운동은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남한 입장에서 북한인권은 우리 스스로의 문제다. 때문에 북한인권운동의 기지는 한국이 돼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북한인권법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북한 주민들은 현재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우선시 돼야한다. 특히 대북 인권정책은 우선 대북 식량지원 및 의약품 지원으로부터 시작돼야하고 남북관계 복원 및 대화 유지가 전제돼야한다. 그 다음에 북한내 시민적·정치적 인권개선을 요청하고 실현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북한인권정책이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어느 정도 보상을 조건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교류·인도적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한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당시 북한인권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것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수진영 역시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폭로와 북한 정권 규탄에만 주력했지, 당장 생존 위기에 처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외면한 점은 문제다”


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


“향후 북한인권운동은 북한주민 의식 개선, 북한인권 관련 제도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각종 압력, 북한주민 경제생활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소식·문화를 전달하는 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한 개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북한민주화운동가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해야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한민주화운동에 적극 동참하려는 태도를 보여야한다.


북한민주화운동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북한 주민들이 인권·민주화 등에 대한 의식을 깨달은 후에 운동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


“진보가 북한민주화운동에 나선다면 그 자체로 북한 권력자들에게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들은 남한에 지지세력이나 우호적인 세력, 남한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가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향후 진보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그렇게 된다면 진보가 주장해온 경제 교류·인도적 지원 같은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대북인도적 지원은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100% 분배 투명성은 확보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미북 합의 수준 혹은 WFP 수준의 분배 기준·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하며 이것이 가능해지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민간단체들의 대북교류·지원은 국제적 기준에서 적극 허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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