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정착 탈북자, 유럽에 난민신청”

“中조선족도 탈북자 위장 난민지위 신청”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 국가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했다가 한국 국적자임이 드러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조선족들이 노르웨이와 벨기에 등 일부 유럽국가에 북한 난민을 위장해 망명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르웨이 이민당국의 리나 롬바르코 통계담당관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2006년 노르웨이당국에 북한 출신자라면서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26명”이라며 “이중 난민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1명뿐”이라고 밝혔다.

난민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나머지 신청자들은 중국에 사는 조선족이거나 한국에 정착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은 탈북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익명의 노르웨이 외교소식통 언급을 인용, “망명 신청자 중 대부분은 남한에 이미 정착했던 탈북자로 알고 있다”며 “이들은 허위로 난민지위를 신청한 이후 신분 관련 서류를 위조한다든가 ‘다른 나라에 정착한 적이 없었다’는 거짓말이 탄로나 대부분 난민지위 신청을 심사과정 중간에 포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작년 봄에는 이미 남한에 정착했던 8명의 탈북자가 노르웨이에 와 난민지위를 신청한 뒤 인솔자중 한 명이 남한의 공관에까지 가서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들 모두가 남한 정착자 출신 탈북자임이 밝혀져 난민지위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 민간 인권단체인 라프토 인권재단의 얀 람스타드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어떤 사람들이 탈북자라며 노르웨이에 난민지위를 신청했지만 중국에 사는 조선족으로 밝혀졌던 일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벨기에 난민당국에서 북한출신 난민지위 신청자의 통역을 맡고 있는 원용서씨도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조선족 등이 탈북자를 가장해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했다”며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북한 출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난민지위를 신청하기 전에 북한의 국가 등을 미리 연습까지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