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관련 대북제재 첫날인 25일 통일부는 ‘개성공단 상주자를 50~60%선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일일 방문자 외에는 방북을 승인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방북해 체류할 예정이었던 204명의 방북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의 생산활동은 유지하되 신변안전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축소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기업사정에 따라 자체 인원 조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또 “(상주인원 50~60% 선이 되려면) 이번 주말까지는 조정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안정화 시점은 내주 초쯤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단호한 조치의 여파로 개성공단도 한층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출입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생산차질에 불만을 토로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천안함 사태 이후 모 기업의 경우는 10여명의 북측 관리자들이 몰려와 체불임금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섬유업체 A사장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오늘, 어제 직원들로부터 얘기를 들어 보니깐 안에는 조용하다”고 전하면서도, 기업들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거의 공황상태”라고 전했다.
A 사장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거기(개성공단)에 있는 인원이 허드렛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기업하는 사람이 거기에 놀고먹는 사람을 뭐하러 갔다 놓냐. 공정별로 꼭 필요한 사람만 있는 상황이다. 공정별로 관리자가 빠지면 수량이 덜 나오고 불량율도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북측 공단관리위의 압박이 대단하다. (북한 근로자 이용) 버스비나 각종 공과금을 조금이라고 밀리면 가차 없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있다. 기업들이 점차 죽어나고 있다. 그 압박감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며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변화된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빨리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정부가 인원축소가 인질 우려라고 하는데 1000명이나 500명이나 뭐가 다르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통일부, 남북교역 및 경협 업체 피해 대책 수립 나서
통일부는 개성공단과는 별도로 남북교역 및 경협 중단에 따른 대책마련에도 신속하게 나서고 있다.
엄종식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전 14명의 남북교역 및 경협 대표들을 만나 정부의 대북조치에 대한 설명을 했고 기업들의 고충을 들었다. 오후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소속 회장단을 만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국한시킨 대북지원사업 결정 입장을 설명했다.
교역업체 대표들은 이날 ‘북한과의 신뢰와 거래선이 없어지는 손실’ ‘업종전환의 어려움’ 등의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역업체 중에는 북한에 선불금을 지급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탁가공 업체의 경우 이미 북한에 실어 보낸 원부자재를 완성품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요구했고, 또 협력사업체도 ‘북한에 투입된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며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사안별로 검토해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마다 개별 사정을 다 들어야 한다”면서 “남북경협과와 교류지원협회가 공동으로 ‘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북한이 완성품 등에 대한 반출을 거부할 것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