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의 北 인권 침묵·관망, 주민 탄압 부추기는 결과 낳을 뿐”

국내외 66개 NGO, 文대통령에 서한... "北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인권 NGO(비정부기구)들이 16일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통일미디어, 열린북한,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 등 22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총 67개 NGO는 이날 서한에서 ”대화와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은 서로 상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과 관망은 인권 탄압을 부추기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전략은 남북 간 대화에 참여하는 대가로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줄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북한에) 줄 우려가 있다”며 “그들의(북한 당국의) (인권) 범죄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전달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일관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지속해서 전달할 때만 북한인권 상황의 장기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달 말 북한인권 결의안이 정기총회를 통과하기 전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지난 11월 15일 제74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7일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NGO들은 ”송환 시 고문당할 위험이 높은 사람을 보호하고 정당한 절차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이 두 명의 북한 어민을 송환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 정부는 두 명의 북한 어민 송환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번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공개서한에는 67개 단체 외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이양희 유엔 미얀마특별보고관 등 10명의 개인도 이름을 함께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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