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에서 처지 비관 재입북 탈북자 처벌 잇따라

북한으로 재입북하거나 북한을 드나든 혐의로 구속되는 탈북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27일 처지를 비관하고 월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치밀한 계획 아래 밀입북한 뒤 북한 보위부 요원 등을 만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비난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쫓겨난 뒤 다시 밀입북한 점을 볼 때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밀입북한 점과 국가 안보에 영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5년 4월 중국을 거쳐 북한에 재입국하려다 중국 국경 경비병에게 쫓겨난 후 지난해 다시 북한에 들어갔다가 추방당했다. 이씨는 올해 1월 다시 북한에 들어갔다가 추방됐고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가려다가 중국 공안당국에 붙잡혔다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남한에 정착한 뒤에도 북한에 드나든 혐의로 29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 9월 탈북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 8개월에서 9개월씩 머물다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이 씨는 남한 생활이 예상과 달리 초라하다는 생각에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북한에 드나들며 밀수입품 장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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