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선박 NLL월선..남북관계 변수되나

30일 새벽 남측 선박 한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에 예인됨으로써 이 사건의 처리 향방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년 들어 남북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선박과 선원이 수일 내에 송환되는 것으로 원만히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우리 어선이 항로 착오 등으로 북한으로 넘어간 사례는 2005년 4월 ‘황만호’와 2006년 12월 ‘우진호’ 등이 있는데, 두 선박은 북한의 인도적 조치에 의해 각각 3일, 18일만 돌아왔다.

또 작년 2월 북한 주민 22명이 동력선이 예인하는 고무보트 2척에 나눠타고 굴 채취에 나섰다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표류, 우리 당국에 의해 구조됐고 작년 11월에는 15t급 동력목선에 몸을 실은 북한 선원 6명이 강원도 고성군 근해에서 구조된 바 있다.

당국은 당시 선원들에게 귀순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북측과 절차 협의를 거쳐 선박 및 선원을 송환했다.

또 어선 월경과는 사안이 다르지만 작년 8월 우리 측 모래운반 선박과 북측 어선이 북한 장전항 근해에서 충돌, 북한 주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북측은 하루 만에 우리 선박과 선언을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도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 등의 여파로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북측은 사안을 확대하려 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했던 것이다.

이런 사례들로 볼때 북한이 이번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사 절차를 거친 뒤 남북간 해사당국간 통신망 등을 활용, 우리 측 선원 및 선박을 돌려보낼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이 사안을 `활용’하려 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유일한 당국간 대화 채널인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1개월 가까이 열리지 못하는 등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인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 사건을 활용, 남북관계의 현상 타파를 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를테면 선원들의 불법월경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선원들의 송환을 지연하면서 이 문제 처리를 위한 당국간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꼭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만약 이 사건 처리를 위해 당국간에 공식.비공식 대화가 이뤄진다면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살릴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한이 과거 남북간의 처리 관행대로 신속히 선원들을 귀환시키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경우 남북관계에 의외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부정적인 전망도 없지 않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남북간 입장차가 현격한 서해와 달리 동해의 경우 경계선이 분명한데, 북으로서는 남측 선박의 월선을 `명백한 범법행위’로 규정하면서 개성공단 근로자 유씨처럼 다루려 할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이 대남 부분에 있어 또 하나의 카드를 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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