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민간인 북한 억류.조사 사례

남한 민간인이 합법적으로 방북하거나 여행하던 도중 북한 당국에해 억류된 경우는 대부분 남북간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된 1990년대 이후 발생했다.

교류 초기에는 북한에서 남한 주민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경우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많았고, 실제로 북측은 사건.사고 발생시 여러 이유를 들어 남측 주민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하려다 남측과 정치적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4년 1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후에는 합의서를 기준으로 조사가 이뤄졌고 북측은 남한 주민을 일정 기간 조사한 후 남측에 신병을 인계해왔다.

합의서 10조에는 북측이 남측 인원에 대해 신변안전을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남측 인원이 북측의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북측은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고 돼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1995년 8월 5일 북한에 지원하는 쌀을 싣고갔던 삼선비너스호의 항해사인 이모 씨가 억류됐다가 8일만에 풀려났다.

그는 선박이 청진항에서 대기하던 중 사진을 촬영했다가 정탐행위 및 간첩 혐의로 억류됐으며, 당시 남측이 유감을 표명하고 선원 및 선박의 조속한 귀환을 희망하는 대북 전통문을 발송한 끝에 석방됐다.

1999년 6월 20일에는 금강산 관광객 민모씨가 북측 환경감시원과 대화하던 도중 남한에서 귀순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북한에서 내려온 귀순자들이 모두 남한에서 잘 살고 있다”고 말했다가 귀순공작 혐의로 억류됐다.

민씨는 벌금 100달러를 내고도 5일간 억류 상태로 조사받다가 북측이 제시한 사죄문을 베껴 제출한 후에야 돌아올 수 있었다.

2001년 1월 4일에는 금강산 관광객 한모씨가 북측 환경감시원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고 말했다가 북한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10시간가량 조사 받고 사죄문을 쓴 뒤 풀려났다.

살상까지 포함된 사건.사고로 북측 당국의 조사를 받은 사례들도 있다.

2004년 7월 26일 개성공단내 외벽공사업체 직원인 남한 근로자 최모씨가 공사 현장에서 동료 박모 씨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때 북측은 발생 10여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8시께 최씨를 남측에 인계했다.

2005년 12월 27일에는 금강산관광지구에서 현대아산의 협력사인 한 인테리어 전문업체 직원 정모씨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북한 군인 3명을 치어 이중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2명에 부상을 입혔다.

정씨는 현대아산측에 신병이 인도됐지만 남쪽으로 오지 못한 채 금강산 직원 숙소에 머물다 손해배상 협력 대상자인 현대아산이 북측에 보상금 40만 달러를 지급키로 약속한 뒤 45일 만에 돌아왔다.

한편 미국 국적의 민간인 억류 사례로는 재미교포 목사 이모씨가 1996년 5월 말 대북투자 협의차 나선지역을 방문했다가 간첩 혐의로 체포돼 벌금을 내고 9월 28일 풀려났고, 한국계 미국인 에반 헌지커 씨가 불법입국 및 간첩 행위로 1996년 8월 28일 억류됐다가 11월 28일 석방되기도 했다.

또 미국 국적 김진경 연변과기대 총장이 1998년 9월 중순 평양구강병원 설립문제 협의를 위해 방북했다가 북한체제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억류된 뒤 북미간 협상에 따라 10월24일 추방 형식으로 석방됐다.

▲1995.8.5~13 = 삼선비너스호 항해사 이모씨 정탐 행위 및 간첩 혐의.

▲1996.5월말~9.28 = 미국 국적 재미교포 목사 이모씨 간첩 혐의.

▲1996.9.28~11.28 = 한국계 미국인 에반 헌지커 불법입국 및 간첩 혐의.

▲1998.9월 중순~10.24 = 미국 국적 김진경 연변과기대 총장 북한체제 전복 혐의.

▲1999.6.20~25 = 금강산 관광객 민모씨 귀순공작 혐의.

▲2001.1.4 = 금강산 관광객 한모씨 북한체제 비판 혐의

▲2004.7.26 = 외벽공사업체 직원 최모씨, 동료 근로자 상해 혐의

▲2005.12.27~2006.2.9 = 현대아산 협력 인테리어업체 직원 정모씨 금강산지구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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