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대표단, 납북자·국군포로 협의 명문화 요구

남북 적십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측 대표단은 27일 1차례 수석대표접촉과 2차례 대표접촉을 갖고 북측에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적극 협의키로 했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또, 이번 추석 상봉행사가 2년여 만에 개최되는 만큼 올해 최소 1차례, 내년 설 개최 등 상봉 정례화의 합의서 명문화도 요구했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도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9차 적십자회담 합의도 있지만 이번엔 새로운 형식으로 하자고 제의했고 합의서에 넣자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기존 200명 명단을 교환할 때 포함해서 상봉하는 식으로 해결해 왔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과 내일 시간이 있는 만큼 남북간 간격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형식’과 관련, 남측은 구체적인 형식을 언급하지 않고 새로운 해결방식을 논의하자는 취지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관계자는 “구체성 있는 제안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새롭게 이 문제에 비중 있게 논의하자는 의지를 합의문에 담자는 것”이라며 “전날 전체회의에서 제기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서 상호협력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남북간 인도주의 현안 중에서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작년 12월31일 통일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산가족 상봉의 틀에서 추진하는 종전 방식을 넘어 경협, 물자·현금지원 같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데려오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엿보였다. 당시 통일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당국간 비공개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남북 고위급 대화의 핵심 의제로 이들 문제를 설정,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이번 회담에서 우리 대표단은 북측에 이 같은 정부의 해결 의지와 구상을 일정정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와 정부는 일단 이번 추석 상봉에는 기존 방식대로 이산가족 200명 명단에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20명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북측은 이번 회담은 추석 상봉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 문제만 집중해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며 상봉 정례화의 문제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관계자는 “북측은 회담에서 추석 상봉 이외에 인도적 지원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과거 정부 시절 국군포로의 경우 정전협정에 따른 포로교환으로 종료된 문제며 납북자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북측의 이런 태도로 인해 이전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때 ‘특수 이산가족’의 범주로 묶어 전체 상봉인원의 10% 가량을 납북자·국군포로 가족에 할당하는 방식을 시도했지만 북측은 대부분의 해당자가 ‘행방불명’이라는 등 이유를 들며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적십자회담 ‘합의문’에 납북자·국군포로 협의 문구가 포함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최근 북한이 대남 유화책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수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추석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는 남북간 입장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후속협의를 통해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 관계자는 “날짜 조정 등 부분적으로 손을 볼 것이 있기는 하지만 절차적 문제는 큰 이견이 없다”며 합의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남북 양측은 대표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명단 및 회보서 교환 등에 필요한 일정을 계산하면서 상봉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양측은 최종 상봉 장소·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세 번째 대표간 회담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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