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2030년까지 완전한 경제통일을 이루고 2040~50년까지 정치적 통일을 완성해 통일한국을 이룩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1월 ‘통일대박론’을 언급한 이후 통일한국의 구체적 로드맵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통일 구체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국립외교원이 16일 발표한 ‘2040 통일한국 비전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교류협력 활성화,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등의 시행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 수립,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을 1만 불 수준으로 향상시켜 2030년까지 평화적 통일을 달성한 후 완전한 경제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2040~50년까지 북한 주민의 국민소득을 남한의 70% 수준까지 향상시키며 정치통합을 완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통일 초기에는 위기 관리와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위해 ‘대통령제’가 선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적으로는 통일한국은 다양한 정치 이익이 정부에 대표될 수 있고 보다 유연한 타협과 협상을 통해 정치적 통합을 유지하는 ‘의원내각제’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보고서는 통일한국의 의회는 북한 지역을 배려하고 균형적으로 발전된 통일한국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지역에서 동수로 선출되는 상원과 인구비례와 직능대표제에 기초해 선출되는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한국은 북한 지역을 개발하고 경제적인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규형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현 통일부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국토균형개발부(가칭)를 두어 북한 지역의 체계적 발전을 담당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완전한 남북통일이 이뤄지는 2040년대 통일한국은 인구 8000만 명을 가진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해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경제적 시너지 효과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통일한국은 주변국에 위협지 되지 않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비핵평화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 180만 명에 달하는 남북한의 병력 수를 통일 후 35만 명 수준으로 감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불어 한중러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3국이 국경으로부터 50km 이내에 군사력을 배치하지 않는 비무장 평화지대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고, 통일한국은 약 3000명 규모의 상비 평화유지군을 유지함으로써 국제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통일을 통해 심각한 인권문제가 종식시키며 과거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진실규명, 화해·용서 프로그램 및 피해자 구제 제도가 설립되어 행복의 근간인 기본적 인권이 구현되는 사회적 통합도 촉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일한국 정부는 과거의 북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2040년까지 남·북 지역이 차별없이 동일한 복지·교육 혜택을 받게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데일리NK에 이번 보고서와 관련,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이념 통합이 아닌 경제통합을 우선 순위에 두고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통일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북한이 요지부동이고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기별로 구체적인 통일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라고 평가했다.
송 소장은 이어 “”통일은 우리 혼자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통일이라는 것이 상대가 있고 그 상대가 북한이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현실화시키려면 주변국 중에서도 중국과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