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10일 후속회담서 ‘정상화’ 합의 가능성은?

10일 열리는 개성공단 후속회담은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남북 모두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가동중단 재발방지에 대해선 견해차가 크다. 일단 북측이 기존 입장에서 어느 정도 유연한 태도를 보일지, 이에 따른 합의점이 도출될지가 주요 관심사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의 통신, 통행 차단과 같은 북측의 일방적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와 신변안전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측은 개성공단 ‘선(先) 재가동’을 주장하면서 여기에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남북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 만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입장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우리 입장을 북한이 어느 정도 수용할 지가 관건”이라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유감 표명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발전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면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측이 공식적으로 사과할 가능성은 낮다. 신변보장 문제도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문제에 대한 남측의 불만을 상당 부분 해소하면서 제도적 보완책을 찾을 수 있다. 남북이 3통에 대한 실무적인 합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와 신변보장은 고위 당국자 회담을 열어 합의문 형태를 추진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데일리NK에 “북측의 일방적 차단 조치에 따른 손실 발생에 대한 보상, 보장 방침이 없기 때문에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보상 의무가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협상을 통해 ‘개성공단의 안정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상호 간에 진전된 조치들에 합의한다’는 문구를 도출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며 “회담에서 북한이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면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측이 유감표명이나 통신선 차단과 같은 일방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거나 개성공단의 발전적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성의를 보이면 진전된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북측이 이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우리 정부도 대화 불씨를 꺼트리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려면 이 정도 수준에서 수용하고 추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발생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배상 문제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피해배상 문제를 북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할 경우 협상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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