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체형’의 분단…北 영유아 영양악화 심각”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장철현 선임연구원은 북한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 정권의 참여를 축소하고, (국제사회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및 구조적 토대를 구축하는 등 대북지원의 투명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24일 주장했다.

장 연구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북한 어린이 영양문제,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정권에 맡기는 간접지원이 아니라 현지에서 공급하는 직접지원 형태가 효율적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지에 우유공장이나 빵공장을 건설해 직접 주민들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군 전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장기보관용 물자가 아니라 단기보관용 물자를 지원해야 한다”며 “대북지원의 투명성을 위해 공급단위에 대한 증거 동영상 혹은 사진을 추가로 제기하고, 지역 또는 단위에 대한 선택 지원 체계를 확립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또한 “북한에서 식량난 못지않게 절박한 것은 의약품 부족”이라며 “각종 전염병들로 인해 영양실조가 가중되기 때문에 어린이 치료 전용 약들을 지원해야 하고, 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경기도, 강원도 인접지역인 북한측 지역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북한 기아의 근본 문제는 모든 사회적 혜택이 김정일 유일 독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용되며 사회복지가 외면된다는 데 있다”며 “김정일 신격화가 모든 국가정책과 행정결정에서 최우선되는 제도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복지와 혜택이 선물정치 등 김정일 신격화의 이용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재구조의 문제로 인해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한계가 발생한다”며 “대북지원 물자들이 체제 유지비에 이용되거나 개별 간부들의 부패와 비리로 인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등 대북지원의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초일 영양정책센터장은 북한 영유아의 영양상태에 대해 “태아기의 영양불량, 영아기 수유 형태, 잘못된 이유 보충식, 절대적 섭취량 부족 및 기생충이나 감염성 질환 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양 불량의 원인에 대해서는 “모성의 건강 및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가정과 보육원 등 보육 환경의 문제와 보건·식수·위생 등 기반 서비스의 낙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북한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산부에 대한 영양, 건강 관리와 함께 완전한 모유 수유를 촉진해야 하며, 보건·영양·위생에 대한 교육 및 오염되지 않은 식수 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손숙미 의원은 “2007년 14세 미만 탈북 청소년의 키와 몸무게를 조사했을 때 남한 청소년에 비해 키는 16cm, 몸무게는 16kg이나 적게 나간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실로 ‘체형의 분단’이라는 평가가 맞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북한 어린이들은 한창 꿈을 키우고 뛰어 놀 시기에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먹으며 배곯음의 고통만으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다”며 “문명사회 아래에서 최악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현실이 몇 십 km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대화의 장에 나서기를 거부하는 북한 당국의 고집과 독선 때문에 북한 어린이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며 “북한은 한민족의 내일을 짊어질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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