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지도자 만난 中, 향후 대응은?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중국 입장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남북한 지도자를 잇달아 만났다.


과학적인 원인분석과 증거를 확보,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인 우리 정부에게 안보리 상임이사국(P5)인 중국의 지지는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후 주석과 만남의 의미는 여느 때와 달랐다.


후 주석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의 민군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비접촉 외부폭발’로 추정된다는 설명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번 사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대해 평가한다”고 답했다.


후 주석은 이보다 앞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났다. 만남에서 후 주석은 “중·조(북) 친선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선린우호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한 방침”이라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후 주석은 이어 “(북·중) 쌍방 사이의 친선 내왕과 협조를 부단히 발전시키고 국제무대에서 서로 지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일각에선 북한이 천안함 침몰 연관성을 공식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 주석이 밝힌 ‘국제무대에서의 서로 지지·협력 입장’ 발언을 두고 중국이 ‘북한 편들기’의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대북전문가들은 오히려 북한의 돌출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압박의 의미로 해석했다. ‘선린우호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이라는 발언은 외교적 수사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최춘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중국이 말하는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은 압력의 의미”라면서 “국제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는 것이자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따라오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어 “중국 대북전문가들도 북한의 소행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중국 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분위기를 전했다.


최명해 외교안보연구원 객원교수도 “후 주석과 김 상임위원장과의 만남은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 매체가 전한 후 주석의 발언은 외교적 레토릭(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큰 의미를 둘 수 없다”고 말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후 주석의 발언수위를 볼 때 과거 대한반도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북한의 1차 핵실험(2006년),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2009년)시 북한 행동을 비난하면서도 제재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가 천안함 사건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최 연구위원은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6자회담이 좌절되는 것으로 천안함이 6자회담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상호(남북간) 냉정한 자세 유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한국 정부의 북한 소행 가능성을 물증이 제시될 경우 안보리에서 진행되는 대북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대북제재 1874호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교수 또한 “북한 소행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나온다고 해도 북한이 이를 부인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대북관계를 고려해) 중국은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북한과 일정한 거리를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에게 북한은 점점 ‘버릴 수도 품을 수도 없는 존재’로 변하가고 있지만 한국, 미국 등은 상호관계가 더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최 연구위원도 “지금까지 중국은 남북관계를 위해 한국정부의 노력을 강조해 왔지만 향후 북한의 노력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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