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이산상봉 정례화될까?…실무접촉 주목

북한 적십사가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제의하고 대한적십자사(한적)가 17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열자고 호응, 남북관계에 ‘변수’로 작용될지 주목된다.


남북 모두 상봉행사 개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실무접촉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곧바로 행사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추석 즈음해 갖자고 제의해 왔고, 이번 제의가 최근 대승호 송환 등 대남 평화공세와 연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북한이 행사를 지체할 이유가 없어 보이다.


우리 정부 역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통상 이산가족행사 준비일정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됐던 점을 감안할 때 10월 중순경 상봉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추석계기 상봉행사 이후 1년여 만에 재개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산가족상봉이 당장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당장 17일 실무접촉에서 북한의 ‘이벤트성’ 상봉행사 허용에 대해 지적하면서 ‘정례화’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 ‘의제화’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처럼 년 2회 이산가족상봉행사 개최에 호응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북소식통은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는 한두 차례 만나 해결되는 문제가 오랫동안 만나 협의해야 하는 문제로 북한이 평화공세를 펴고 있는 국면에서 이 문제를 논의테이블에 올리는 것까지 거부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북한의 평화공세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북한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 변화와 비핵화 진전조치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때문에 북한의 최근 행보를 두고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이번 북한의 이산가족상봉 제의에 대해 “한국 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한 것인지 등 북한의 진정성을 단정 짓긴 아직 이르다”면서도 “미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행보일 가능성은 커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지난 10일 “교착상태인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떤 진전을 이루려면 남북한 사이에 화해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해 남북관계 개선을 6자회담, 미북 양자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시각에 따라 최근 북한의 아이잘론 말리 곰즈 석방, 대승호 송환, 이산가족상봉 제안 등을 비춰보면 미국의 대화제의 수용을 위한 ‘시선끌기용’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미 모두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때문에 결국 수해에 따른 인도지원과 일회적인 이산가족상봉 수준으로 끝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에 대한 수해지원이 현재의 대북정책의 변화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다.


그동안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에 대한 집행 창구로 활용했던 한적을 ‘정부기구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점도 북한의 외형적 평화공세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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