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8일 “남북한 사이의 극심한 문명차이에서 오는 정치적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는냐가 통일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문화의 차이는 비교적 쉽게 극복할 수 있지만 인권의식, 정치적 주인의식, 민주적 의식과 태도, 민주적 토론과 의견수렴, 법치의식, 타인에 대한 존중, 소수에 대한 보호 등의 문명적 차이는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사)시대정신이 주최한 ‘북한 체제변환과 올바른 통일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 “남북한과 같은 문명과 비문명 사회의 차이는 쉽게 극복이 안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사태는 한국사회가 유병언과 같은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모습, 사회관리시스템 등 정신문명의 발전 속도가 늦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면서 “발전된 대한민국이 이러할진대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 북한의 정신문명을 끌어올리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은 하나의 주권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통일을 함에 있어서는 문명의 통일과 함께 주권의 통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일은 흡수통일 이외의 다른 통일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통일은 북한의 수령독재체제가 붕괴되어야 가능하다면서 북한이 붕괴되고 새로운 체제,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한이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하는 것은 형식논리상 이상적이겠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일시대에 예상되는 정치적 혼란과 갈등, 통일과도기의 혼란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남북한 국민들을 하나로 단결시킬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 정치적 지향과 정치적 행동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고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통일시대를 정치적으로 이끌어 갈 정치리더들을 제대로 육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김정은의 리더십 문제로 통일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김정은이 과시하는 행동을 많이 하지만 김정은은 치밀한 독재자가 아니기에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북한을 치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통일은 우리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김정은 리더십 문제 등)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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